특수 불법행위에 대해서 알아보자 가. 의의 과실책임주의의 예외로 민법상 인정되는 특수불법행위로는 ① 책임무능력자 의 감독자의 책임(민법 제755조), ② 사용자의 배상책임(민법 제756조), ③ 도 급인의 책임(민법 제757조), ④ 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의 책임(민법 제 758조), ⑤ 동물범유자의 책임(민법 제759조), ⑥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민법 제760조)의 6종류가 있다. 나.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민법 제755조 (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 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 를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

이상적인 암 선별검사의 조건에 대해서 5가지 이상 설명하시요 가. 암 선별검사 조건 5가지 1. 질병의 특성 (1) 공중보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2) 발견이 가능한 무증상 시기가 존재한다. (3) 무증상 시기에 치료를 함으로써 결과가 개선될 수 있다. 2. 검사의 특성 (1) 무증상 시기에 질병을 발견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민감도가 높아야 한다. (2) 위 양성결과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충분히 특이도가 높아야 한다. (3) 환자가 용인할 수 있어야 한다. 3. 선별집단의 특성 (1) 선별이 정당화 될 수 있을 정도로 질병의 유병률이 충분히 높아야 한다. (2) 적절한 치료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해야 한다. (3) 환자가 추가검사 및 치료에 기꺼이 따를 의지가 있어야 한다. 나. 우리나라의 유방..

배상책임과 불법행위에 대해서 알아보자 제1장 손해배상 법리 1. 법률상 배상책임 법률상 배상책임은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행위자가 그 손해를 배 상하는 것을 말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대표적인 발생원인은 채무불이행책임(민 법 제390조)과 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이다. 예컨대 자동차 사고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은 기본적으로 민법 제750조를 근거로 하지만 특별법인 자 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그 밖에 특별법으로는 화 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원자력손해배상법, 실화책임에 관 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이 있다.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책임은 채무자에 의해 채권이 침해된다는 측면에 서 불법행위와 차이가 없다. 불법행위의 특수한 종류라고 볼 수 있..

전방십자인대 손상, 활막관절 및 무릎내 관절 손상에 대해 알아보자. 1. 활막관절이란 활막관절이란 활액으로 차 있는 관절 강을 중심으로 양쪽의 골은 관절연골로 덮여 있고, 나머지 둘레는 관절낭으로 덮여 있는 관절을 말한다. 관절낭의 바깥층은 결합조직으로 구성되고 인대에 의해 보강되며 관절 낭의 안층과 골막 등 관절내 구조물이 활액막으로 덮여 있다. 활막관절은 비교적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는데, 윤활기구가 잘 발달하여 마찰이 거의 없이 미끄러질 수 있다. 2. 전방십자 인대 손상 1) 신체검진 소견 (1) 전방전위 검사 고관절 및 슬관절을 70~90도로 굴곡한 후 하퇴부를 전방으로 당겨 시행한다. 경골 및 족부를 중립위치 , 내회전 외회전을 하여 스트레스를 가함으로써 회전 불안정성을 관찰할 수 있다. (2..

가. 가스괴저의 처치 방법 및 응급조치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사례 45세 남자 환자가 작업 중 좌측 하퇴부에 약 10cm정도의 열살을 당하여 OO병원에서 창상에 대하여 봉합술을 시행받고 입원, 수술 후 2일 정도 지난 후 창상 부위에 극심한 통증을 호소, 창상으 부종 및 피부변색이 발생하였고, 창상의 배출액이 증가, 쥐가 부패하는 것 같은 악취가 났다. 2. 가능성이 높은 진단 의심되는 진단명은 가스괴저 이다. 왜나하면 외상부위에 심한 통증, 부종, 피부변색, 배출액의 증가, 회색빛 악취가 나는 삼출물 등의 전형적인 가스괴저의 증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3. 예방하기 위한 조치 가스괴저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상 당시의 창상의 처치이다. 모든 창상은 철저한 세척과 변연절제술이 절대적으로 ..

의학 이론 정리 (피로골절에 대해서) 1. 피로골절(스트레스 골절) 1)피로골절의 의의 피로골절이란 일벙 부위의 뻐에 반복되는 음력에 의해 점차 골질의 연속성이 중단되는 상태로 장거리 행군 (행군골절)등에 의한 제2,3,4 중족골 골절과 육상선수 등에서 보이는 정골골절이 이에 속한다. 정상적인 근육은 뼈에 가해지는 외력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나, 근육이 피로하여 정상적인 기능을 소실하면, 뼈에 응력이 집약되어 발생한다. 이때 골절의 형태는 불완전골절이고 골피절편에 대하여 횡골절로 보이며, 드물게 완전골절로 이행될 수 있다. 일명 행군골절 등으로 불린다. 2) 대표적인 호발 부위 4곳 (1) 중족골의 피로골절 장거리 달리기 선수나 발레 무용수에게 흔하며, 제 2중족골 경부가 호발부위이나 타 중족골에도 올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