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신(神) 정보의 신(新) 꿈의 신(信)

어려운 과목중에 하나로 이론 문제는 외울 수 있지만, 각 사례별 답안의 경우는 계속적으로 반복 연습을 하면 될것 같다. - 1 - 제46회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제2차 시험문제 (2023년도 시행) 【 책임‧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 】 1. 재해보상책임 특별약관 (WC : Worker's Compensation) (1) 선원법 재해보상기준에서 정한 보상기준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상책임을 보장하는 특별약관으로, 선원법 적용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2) ‘보상하는 손해’ ① 선원법 제94조 내지 제101조에 정한 재해 보상금액 단, 사업장 내, 선박 내에서의 간이치료비용 및 그 기간의 휴업급여는 제외 ② 피보험자가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출한 소송비용 ③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국외지역에서 ..

정보의 신(新)/특종보험(화재,영업배상,근재,선박등) 2023. 8. 13. 09:55

손해사고기준증권과 배상청구기준증권에 대해서 알아보자 가. 의의 일반적으로 보험자가 담보하는 사고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로 한정된다. 그러나 사고발생일을 정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고, 사고와 손해배상청구간 기 간이 장기간일 경우가 있다. 따라서, 사고발생일만을 담보할 경우 문제가 발생 할 수 밖에 없음으로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손해사고기준증권에 더하여 배상청구기준증권이 생겨나게 되었다. 나. 담보기준 ⑴ 손해사고기준증권 (Occurrence Basis Policy) 손해사고기준증권이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만을 담보하는 증권으로, 대부분의 보험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만을 담보한다. 그러나, 사고가 서서히, 누적적,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경우에는 사고 발생일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정보의 신(新)/특종보험(화재,영업배상,근재,선박등) 2022. 8. 11. 09:16

손해액 산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가. 적극적 손해 적극적 손해에는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보조구비, 개호비, 장례비 등이 있다. ⑴ 기왕치료비 응급치료, 이송, 진찰, 투약, 수술, 입원비, 통원비 등 ⑵ 향후치료비 성형수술비, 내고정물제거비, 물리치료비, 약물치료비 등 ⑶ 보조구비 치아보철, 의안, 의수, 의족, 안경, 보청기, 목발, 휠체어 등 ⑷ 개호비 ㉠ 피해자가 중상을 입어 그 치료기간 및 치료종결 후 후유장해로 타인의 조력 을 받아야 할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이다. 개호는 인간의 기본적인 삶을 영 위하는데 필요한 보행, 거동, 탈착의, 배변, 체위변경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에 해당한다. ㉡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0.5인 부터 2인 까지 인정하며, 평균여명까지의 여명 단축을 고려하여 ..

정보의 신(新)/특종보험(화재,영업배상,근재,선박등) 2022. 8. 8. 19:39

제조물 책임에 대해서 알아보기 . 가. 의의 제조물책임이라 함은 제조물의 제조업자 등이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 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 결함책임이라고도 하며, 책임의 필 수요건으로 객관적 요소인 결함을 요구하므로 과실이라는 주관적 요소를 책임 요건으로 하는 불법행위책임과는 차이가 있으며 주관적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 이 전환되므로 사실상 무과실책임주의이다. 나. 결함의 개념 결함이란 제조, 설계 또는 표시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정성이 결여되는 것을 말한다. 안전성이란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피해 나 위험을 말하고, 단순한 품질 또는 성능의 장해는 안전성의 문제가 아니다. 다. 결함의 유형 결함의 유형에는 설계상의 결함, 제조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이 ..

정보의 신(新)/특종보험(화재,영업배상,근재,선박등) 2022. 8. 8. 19:22

특수 불법행위에 대해서 알아보자 가. 의의 과실책임주의의 예외로 민법상 인정되는 특수불법행위로는 ① 책임무능력자 의 감독자의 책임(민법 제755조), ② 사용자의 배상책임(민법 제756조), ③ 도 급인의 책임(민법 제757조), ④ 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의 책임(민법 제 758조), ⑤ 동물범유자의 책임(민법 제759조), ⑥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민법 제760조)의 6종류가 있다. 나.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민법 제755조 (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 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 를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

정보의 신(新)/특종보험(화재,영업배상,근재,선박등) 2022. 7. 27. 08:53

배상책임과 불법행위에 대해서 알아보자 제1장 손해배상 법리 1. 법률상 배상책임 법률상 배상책임은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행위자가 그 손해를 배 상하는 것을 말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대표적인 발생원인은 채무불이행책임(민 법 제390조)과 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이다. 예컨대 자동차 사고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은 기본적으로 민법 제750조를 근거로 하지만 특별법인 자 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그 밖에 특별법으로는 화 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원자력손해배상법, 실화책임에 관 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이 있다.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책임은 채무자에 의해 채권이 침해된다는 측면에 서 불법행위와 차이가 없다. 불법행위의 특수한 종류라고 볼 수 있..

정보의 신(新)/특종보험(화재,영업배상,근재,선박등) 2022. 7. 26. 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