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과목중에 하나로 이론 문제는 외울 수 있지만, 각 사례별 답안의 경우는 계속적으로 반복 연습을 하면 될것 같다. - 1 - 제46회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제2차 시험문제 (2023년도 시행) 【 책임‧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 】 1. 재해보상책임 특별약관 (WC : Worker's Compensation) (1) 선원법 재해보상기준에서 정한 보상기준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상책임을 보장하는 특별약관으로, 선원법 적용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2) ‘보상하는 손해’ ① 선원법 제94조 내지 제101조에 정한 재해 보상금액 단, 사업장 내, 선박 내에서의 간이치료비용 및 그 기간의 휴업급여는 제외 ② 피보험자가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출한 소송비용 ③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국외지역에서 ..

손해사고기준증권과 배상청구기준증권에 대해서 알아보자 가. 의의 일반적으로 보험자가 담보하는 사고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로 한정된다. 그러나 사고발생일을 정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고, 사고와 손해배상청구간 기 간이 장기간일 경우가 있다. 따라서, 사고발생일만을 담보할 경우 문제가 발생 할 수 밖에 없음으로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손해사고기준증권에 더하여 배상청구기준증권이 생겨나게 되었다. 나. 담보기준 ⑴ 손해사고기준증권 (Occurrence Basis Policy) 손해사고기준증권이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만을 담보하는 증권으로, 대부분의 보험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만을 담보한다. 그러나, 사고가 서서히, 누적적,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경우에는 사고 발생일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손해액 산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가. 적극적 손해 적극적 손해에는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보조구비, 개호비, 장례비 등이 있다. ⑴ 기왕치료비 응급치료, 이송, 진찰, 투약, 수술, 입원비, 통원비 등 ⑵ 향후치료비 성형수술비, 내고정물제거비, 물리치료비, 약물치료비 등 ⑶ 보조구비 치아보철, 의안, 의수, 의족, 안경, 보청기, 목발, 휠체어 등 ⑷ 개호비 ㉠ 피해자가 중상을 입어 그 치료기간 및 치료종결 후 후유장해로 타인의 조력 을 받아야 할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이다. 개호는 인간의 기본적인 삶을 영 위하는데 필요한 보행, 거동, 탈착의, 배변, 체위변경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에 해당한다. ㉡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0.5인 부터 2인 까지 인정하며, 평균여명까지의 여명 단축을 고려하여 ..

제조물 책임에 대해서 알아보기 . 가. 의의 제조물책임이라 함은 제조물의 제조업자 등이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 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 결함책임이라고도 하며, 책임의 필 수요건으로 객관적 요소인 결함을 요구하므로 과실이라는 주관적 요소를 책임 요건으로 하는 불법행위책임과는 차이가 있으며 주관적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 이 전환되므로 사실상 무과실책임주의이다. 나. 결함의 개념 결함이란 제조, 설계 또는 표시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정성이 결여되는 것을 말한다. 안전성이란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피해 나 위험을 말하고, 단순한 품질 또는 성능의 장해는 안전성의 문제가 아니다. 다. 결함의 유형 결함의 유형에는 설계상의 결함, 제조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이 ..

특수 불법행위에 대해서 알아보자 가. 의의 과실책임주의의 예외로 민법상 인정되는 특수불법행위로는 ① 책임무능력자 의 감독자의 책임(민법 제755조), ② 사용자의 배상책임(민법 제756조), ③ 도 급인의 책임(민법 제757조), ④ 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의 책임(민법 제 758조), ⑤ 동물범유자의 책임(민법 제759조), ⑥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민법 제760조)의 6종류가 있다. 나.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민법 제755조 (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 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 를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

배상책임과 불법행위에 대해서 알아보자 제1장 손해배상 법리 1. 법률상 배상책임 법률상 배상책임은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행위자가 그 손해를 배 상하는 것을 말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대표적인 발생원인은 채무불이행책임(민 법 제390조)과 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이다. 예컨대 자동차 사고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은 기본적으로 민법 제750조를 근거로 하지만 특별법인 자 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그 밖에 특별법으로는 화 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원자력손해배상법, 실화책임에 관 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이 있다.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책임은 채무자에 의해 채권이 침해된다는 측면에 서 불법행위와 차이가 없다. 불법행위의 특수한 종류라고 볼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