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서 손해사정사가 착안하여야 할 사항과 그 조사방법 및 보상처리 시 유의할 점을 기술하시오(25점). 2023년7월1일 16시쯤 #1승용차(이하 1차량이라 함)와 #2승용차(이하 2차량이라 함)가 일반 도로에서 동일방향으로 정상운행 중 1차량이 차로를 변경하면서 1차량의 우측부위로 2차량의 좌측부위를 충격하였다. 피해자는 1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병으로서(남, 당시 만17세, 고교생), 경추염좌의 병 명으로 한 달간 한방병원에서 안정가료를 요하는 외상을 입었다. 1차량의 운전자는 병의 누나 을(당시 23세, 대학생)로서 무면허운전 중이었으며, 2차량의 운 전자인 정은 기명피보험자로서 적격운전자이긴 하나 사고당시 입에서 술 냄새가 났다고 을은 주장하고 있다. 1차량은 병이 모친 갑을 기명피..

문제1.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각 물음에 답하시요 [대리운전 의뢰] A는 퇴근 후 회사 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하여 대리운전업체인 B에게 대리운전을 의로하였다. [자동차사고 발생 및 손해 상황] 차량의 소유자인 A로부터 자동차 열쇠를 건네 받은 B 대리운전업체 소속 대리운전기사 C가 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운전 부주의로 보행자인 D를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함으로써 D와 동승자 A가 상해를 입었다. 1. A, B, C의 D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논하시요(15점) 1) 자배법상 손해배상책임 - A : 자동차 소유자로서 대리운전기사에게 운전을 맡긴 채 탑승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도 제 3자와의 관계에서는 운행자의 지위를 누리고 있으므로 타인에 해당하는 D에 대해 자배법상 운행자..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차대사람 사고의 과실비율 변경안 알아보기 1. 도로 외의 곳에서 보행자 횡단 중 직진 차량이 충격 기본과실이 변경되었습니다. 현행 10%에서 0%로 개정되었습니다.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변경사항이 있으니 확인하세요 2. 도로 외의 곳에서 보행자 횡단 중 후진 차량이 충격 도로 이외의 곳에서 차량이 후진을 하는 차량과 충격시 피해자의 기본 과실이 10%에서 0%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과거 피해자의 억울한 상황이 많았는데 개선이 되었습니다. 3.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횡단 중 차량이 충격 1) 보,차도 구분없는 도로 새로운 규정으로 신설 되었움 2) 어린이 보호구역 신설 (신호기 미설치 횡단보도 또는 정지선이 설치된 경우) 차량에 대해서 과실이 더 추가가 된다고 보면 됨...

7월 12일에 변경되는 도로교통법 1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 인도와 차도 구분없는 도로에서 보행자는 가장자리든 가운데든 멋대로 걸어도 괜찮다. 차는 시속 20Km이하로 서행 해야 한다. 시속 20km를 초과 하게 되면 벌점 : 10점, 범칙금 4만원 (승용차 기준)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있기만 하면 무조건 일시 정지 (무단횡단 시에도) 벌점 : 10점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 신호등 없는 스쿨존의 횡단보도는 무조건 일시정지 벌점 : 20점 범칙금 12만원 (승용차 기준) 우회전 방법 명확화 차량 적색신호 무조건 일시정지 차량 직진신호 서행하며 우회전 벌점: 10점 범칙금 : 6만원(승용차 기준) 차량 적색신호 무조건 일시정지 + 우회전 (보행자가 무단횡단할 낌새가 느껴지면 다시 일시 정지) 차량 적색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