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압류 방지 통장(생계비 계좌) 국회 본회의 통과! 주요 내용과 활용 방법

 

전국민 압류 방지 통장(생계비 계좌) 국회 본회의 통과! 주요 내용과 활용 방법

 

1. 법안 통과 소식

2025년 1월 8일, 민사집행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전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압류 방지 통장(생계비 계좌)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 생계비 계좌: 국민 1인당 1개의 계좌만 개설 가능하며, 한 달에 최대 185만 원까지 입금할 수 있습니다.
• 압류 금지: 생계비 계좌에 예치된 금액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 계좌 관리: 금융기관은 생계비 계좌의 잔액과 입금액을 관리해야 하며, 한 달에 185만 원을 초과하여 입금할 수 없습니다.

3. 기존 압류 방지 통장과의 차이점

기존의 압류 방지 통장은 특정 목적의 수급금(예: 기초생활수급비, 연금 등)만 입금 가능했지만, 새로운 생계비 계좌는 어떤 돈이든 자유롭게 입금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활용 방법

• 계좌 개설: 은행에 생계비 계좌 개설을 요청하면, 은행은 다른 금융기관에 이미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지 확인 후 계좌를 개설합니다.
• 자동 이체: 공과금, 핸드폰 요금 등 자동 이체도 가능합니다.
• 잔액 관리: 한 달에 185만 원을 초과하여 입금할 수 없으며, 잔액도 185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5. 시행 시기

법안 공포 후 1년이 지나면 시행됩니다. 전산 시스템 개선 등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6. 추가 정보

더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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